새출발! 할 수 있습니다! 최대 90% 채무 원금 감면 제도 '새출발 기금'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상세 내용이 발표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쌓인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탕감 하기 위한 채무 프로그램입니다. 10월부터 신청,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로 10억원, 무담보로 5억원)을 조정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새출발기금.kr에서, 오프라인은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50개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에서 합니다.

 

• 10월1일부터 1년간 접수를 받으며, 필요시에는 최대 3년간 연장 됩니다.
• 신청 홈페이지는 10월 오픈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kr

 

서민 금융 통합 지원센터

https://www.kinfa.or.kr/index.do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www.kamco.or.kr/main.do

1. 지원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께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아주 엄격하게 대상을 선별할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들여다 보시고 기준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손실보전금이나 재난 지원금등을 수령한 내역이 있으신 사장님
• 대출의 만기로 연장한 내역이 있거나 상환 유예를 이용한 경우가 있는 사장님
• 코로나19이후 폐업하신 사장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이후 폐업, 그에 따른 빚를 상환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신청 가능 하십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꼭 신청할껍니다 -

Q&A)

Q. 폐업 한지 3개월 된 사람 이구요, 연체는 없지만, 대출이 좀 많이 있는데 폐업을 해도 신청이 가능 한가요? 대출이 나오는건가요, 빚을 감면 시켜주는 건가요?

​

A. ​답변 드립니다.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로 인한 폐업을 한 사람의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1.코로나19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2.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차주.

3.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4.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은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법주가 다르므로 사장님들께서 어떤 구분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실 자주 : 3개월 (90일)이상 장지적인 연체로 이자 및 원금을 갚지 못하는 부실이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 당장은 버티고 있지만, 이후에 상황이 악화되어 채무 조정이 예상되는 차주
• 폐업자, 6개월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고의는 없지만 연체가 발생한 차주

2.  지원 규모

• 총 30조원

3. 지원 내용

 1) 부실 차주

•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 분할 상환.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 (감면율 0)
• 기초생활 수급자, 만70세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 장기 연체만 원금 감면.
• 신용 불이익 부과, 엄격한 재산과 소득 조사, 은닉 재산 발견시 무효화.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환대출 상환으로 전환.
•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12개월, 분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간 지원.

  2) 부실 우려 차주

•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 연체 30일 이전 : 약정 금리 그대로 적용하되, 9% 초과 고금리에 대해서는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전 :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12개월, 분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간 지원.
• 거치 기간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

목숨 걸고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 이 글을 남기는 저도 6월에 폐업을 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 원금은 꿈도 못꾸고, 이자만 내기에도 너무 힘이 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정부의 정책이 숨통이라도 조금 풀어주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10여년을 정말 죽을 듯이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