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혼자 힘들지 마세요. 함께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의 정신적, 물질적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소득 수준별 50~80%를 지원 합니다.

1. 지원 대상

•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과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매년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며, 부양 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 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
•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알아 보기
•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655807770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일까?"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 의료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의료비 80만 원 초과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8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부담액이 연 소득 대비 15% 초과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한 경우까지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2. 지원 내용

•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입니다.
• 지원수준 :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

3. 개별 심사 제도

•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 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추가 지원 합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 시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 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4. 중복 지원 배제

•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5. 지원 신청

• 신청 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
• 신청 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 구비 서류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원 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6.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 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을 실시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https://www.129.go.kr/